사형제 유지에 대한 지지도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형제 존속 및 폐지에 대한 지지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사형제에 대하여 유지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
    *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에 “1) 매우 그렇다”와 “2) 그렇다”라고 응답한 결과를 합산한 것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사형의 제한 주관적/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11 5년
  • 라. 해설

    사형제도’는 개인의 죄에 부여되는 형벌 중 가장 강한 형벌이지만 개인의 신체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제한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분분한데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개인의 안전할 권리를 주장하며, 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흉악한 범죄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재판 또한 사람이 결정하는 만큼 완전하지 않으며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뺏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사형제도를 제한하자는 입장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실제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형을 존치하자는 의견과, 폐지하자는 의견, 집행하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표를 보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다. 그러나 2011년에서 2016년을 비교하여 보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을 수록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인권교육에 의한 인식 변화로 추측 할 수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은 지금까지도 분분하다. 다만 여전히 사형제도가 집행되지 않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현실 상황에서 사형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파악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