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단속 현황

가. 정의

환경부에 등록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들의 사업체 수와 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 결과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위반률 = 위반시설 / 단속시설 X 100
* 전국 평균과 서울, 수도권 및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인 충청도 결과를 제시함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환경권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객관적지표/결과지표 환경부 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2003 1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990 1년

라. 해설

대기환경 악화는 직접적으록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지만, 이를 위한 마스크 착용, 외부활동 제한 등으로 인해 주관적인 삶의 질 저하에도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이다.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중국에서 유입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연구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거주 지역이나 인근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주민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 대기배출시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10~20% 내외의 비율로 규정을 위반하는 시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배출시설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위반율이 계속해서 증가했으나 2016년 감소하여 약 14%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이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다소 감소한 반면, 산업시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충청도 지역이 2016년 19.4%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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