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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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매년 한국소비자원에 집계된 소비자 피해사례 및 사건처리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자 현황과 사례 및 조정결과
    * 조정 성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됨
    * 조정 불성립: 조정결정에 대해 한 측이 이를 거부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함
    * 기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 결과 분쟁사유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
    * 각 연도 지표는 당해년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성립 중이거나 분쟁회의 이송 등으로 당해에 조정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기업과 인권 구제 객관적/결과지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006 1년
  • 라. 해설

    기업 활동에 의해 인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효과적인 구제책의 필요성은 유엔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과 인권의 핵심 원칙이다. 2007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은 향후 법률 개정 및 감시, 단속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예비책이 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유사한 피해사례를 경험하지 않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신고와 이에 대한 조정사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조정 성립건수는 2010년 651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1,15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가 다양화되면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정 불성립이나 기각 건수가 크게 증가한 측면 역시 물품·서비스 제공자의 과실도 있겠지만, 소비자 본인이 약관 확인이나 사전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조정성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전에 재화나 서비스 구입 전에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