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관련 법률 위반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중 다수를 차지하는 표시광고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결과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사업자의 왜곡된 정보에 대한 시정과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의 촉진을 위한 법률
    •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는 법률
    •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기업과 인권 구제 객관적/결과지표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2007 1년
  • 라. 해설

    국가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들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을 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들 사항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하여 고발이나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본 지표에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위반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시광고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시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약 1,000건 내외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