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현황

가. 정의

연도별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분류별 인원과 비율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은 전체 인원 중에서 진단 결과 관찰필요와 사후관리 필요로 나타난 인원과 그 비율
* 근로자 건강진단: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화하고 있으며,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이러한 결과를 자료화하고 있음
* 관찰필요: 일반질병이나 직업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인원(직업병/일반질병 요관찰자)
* 사후관리 필요: 진단결과 일반질병이나 직업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인원(직업병/일반질병 유소견자)
* 2014년부터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작업’을 추가하여 진단받은 근로자수가 대폭 증가함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기업과 인권 구제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2009 1년

라. 해설

노동자들은 단순히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인격체이며 기업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사후처리를 명시화하고 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직원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장치이다. 기업은 적절한 건강진단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질병이나 질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건강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관찰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동자들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여 2011년 26만 여명이었던 것이 44,7000여명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실질적인 비율 자체는 37%에서 34%로 소폭 감소했다는 점은 전체적인 수진근로자수의 증가를 감안하면 미약하게나마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이전에 비해 양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며 단순히 객관적인 건강진단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이나 노동자들의 주관적인 만족도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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