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현황

가. 정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시정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처리 결과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중 하도급법 위반과 시정실적에 대한 세부사항 결과
* 대금 지급 관련: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대금)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합의없이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 이자 지급 관련: 대금지급 대신 발행하는 어음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대금납부 지연으로 하청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은행이자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 서면 미교부: 계약서를 사전에 발행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한 뒤 추후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 기타: 부당감액(계약서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체결 비용을 요구), 수령거부(원청업체가 납품받기로 한 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기타 등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기업과 인권 기업의 존중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2007 1년

라. 해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청 사업자와 하청업자가 상호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이다. 한국과 같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하도급법은 1984년 최초로 제정되어 대기업의 부당한 갑질 횡포를 방지하고 하청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새 ‘갑질횡포’가 사회적 물의를 빚는 맥락과 맞물려 하도급법 위반 건수도 다시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을 목표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며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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