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경험 현황

가. 지표의 정의

‘불법복제물 유통실태조사’에 따른 불법복제물 경험 실태

나. 지표의 산식

조사기간 동안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불법복제물 이용수단 및 콘텐츠별로 분류하여 추산

다. 지표의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기업과 인권 국가의 보호 주관적 지표/결과지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07 1년

라. 지표의 설명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저자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불법복제물이란 온·오프라인 상에서 저작권자의 이용이나 허락 없이 복사·복제되어 유통되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 분야 콘텐츠를 의미한다(표절물과 음란물은 제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매년 우리나라의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시장 침해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불법복제물 경험률은 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30% 이상이 불법복제물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복제물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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