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초과근로시간 현황

가. 지표의 정의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집계된 초과근무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나. 지표의 산식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초과근로와 관련된 질문 중 초과근로 수행과 급여 지급,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

다. 지표의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기업과 인권 국가의 보호 주관적 지표/구조지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 1년

라. 지표의 설명

주당 근로시간 축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더불어 초과/휴일 근로와 이에 대한 수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노동계의 쟁점 중 하나이다. 현행 법상으로는 연봉계약서에 제시된 것을 초과한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포괄임금제 시도는 엄연히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적발되는 경우에도 벌금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미지불 임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한 사원의 경우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사내에서 여러 형태의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기가 일쑤이다. 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0%가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절반에 가까운 인원(2017년 기준 46.7%)가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조사의 특성상 기존의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던 인원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식 변화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했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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