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현황

가. 정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현황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연감’에 기록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접수 및 사건처리 결과
*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은 1개 사건에 법위반 사항이 2건 이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범례 수치들과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기업과 인권 국가의 보호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2003 1년

라. 해설

사회권규약 제7조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약자인 개별 노동자들이 사업체나 기업의 횡포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나 휴가기간의 보장, 해고제한 등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업의 노동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노동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와 처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임금체불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현상들이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신고증가인지 실제로 사례가 증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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