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적발 현황

가. 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적발건수와 사례, 처리 현황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에 보고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시정, 위반실적 결과
*거래거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거래상지위 남용: 과도한 물량납품과 같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업활동 방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 지원행위: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사간에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부당 내부거래’로도 불림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기업과 인권 국가의 보호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2007 1년

라. 해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상거래문화나 법률의 틈새를 노리는 다양한 형태의 신규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어떤 것이 불공정거래인지를 숙지하고 거래행위에 참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로 불공정거래 신고접수 사례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부당 고객 유인 사례는 2012년 489건에서 2016년에는 33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표 파일 다운로드

Contact Us

We're not around right now. But you can send us an email and we'll get back to you, asap.

Not readable? Change text. captcha 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