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수신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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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한 휴대폰 스팸문자 수신량과 종류별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반기별로 조사하는 스팸문자 수신현황을 연단위로 합산한 뒤, 방통위의 광고 형태별 분류에 따라 제시함
    * 스팸문자의 특성상 엄밀한 범주로 구분되기 어렵거나 숫자나 특수문자로만 구성된 스팸문자의 경우 분류에서 제외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문화적 권리 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객관적/결과지표 방송통신위원회 반기별 스팸 유통현황 2012 반기
  • 라. 해설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이에 대한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쉽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를 통한 스팸 전송은 사소하게는 개인의 일상을 방해하는 동시에 얼마나 개인들이 무차별하게 개인정보 침해에 노출되어 있고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퍼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개인정보 안전불감증이 퍼져있는 것은 아닌가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각 통신사와 정부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전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발전을 통해 스팸문자나 전화를 자동 차단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방통위에서 집계한 연간 스팸문자 수신량을 살펴보면, 2013년 1,500만여건을 넘겼던 스팸문자 수신량은 꾸준히 감소하여 17년 다소 증가했으나 650만 여건으로 5년의 수치보다 약 40%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정부에서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공유와 이를 통한 광고성 문자 발신 처벌에 대한 강력한 법제화를 통해 더 이상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팸 전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