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문화권 보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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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소외계층의 문화권 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인원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통합문화이용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통합형 여가상품권 제공하여 문화 향유・여행・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수혜비율: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 수혜 인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 X 100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문화적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객관적/구조지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1년
  • 라. 해설

    대한민국 헌법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문화란 단순히 한복, 국악과 같은 일부 특수한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문화국가의 원리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국가가 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적절한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정부에서는 소외계층 문화복지 증진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외계층에서도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개인당 5만원 이내에서 영화,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전체 소외계층 중 이용자가 37%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68%, 2016년 58%로 빠르게 증가했다. 저소득층일수록 문화생활에 대한 필요성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문화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