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율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국가장학금 학기별 지급 건수를 연 단위로 통합하고 지급 건당 평균 금액을 제시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교육권 교육차별 및 불평등 객관적/구조지표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통계연보 2012 1년
  • 라. 해설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혹은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문턱이 낮을수록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킨다고 발표한다. 한국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 때문에 고등교육으로 진입하는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소득연계 국가장학금을 도입하여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최초 도입시 소득 10분위 기준 3분위까지만 지급하여 185만 여 건이 기록되었고 이후 8분위까지 확대하여 2017년 기준 166만 여 건이 지급되었다. 지급 건수 감소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결과로 유추된다. 1건당 지급액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12년 112만원에서 17년 161만원 가량으로 50% 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대학원생들에 대한 소득분위 장학금의 부재, 소득연계 장학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않아야될 학생들이 지급받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어 여전히 보완이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