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공교육비

가. 정의

학생 1인당 공교육(학교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및 관련 행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나. 산식 및 세부정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OECD에 보고된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을 해당연도 평균 환율로 원화 환산한 것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교육권 교육의 질 객관적지표/결과지표 통계청 OECD자료 2000 1년
주관적지표/결과지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7 1년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제1항 또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의 제공에는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경제적 제약 때문에 교육서비스의 접근이 제한된다면 이는 개인이 교육권을 누리지 못한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을 국가가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교육비는 국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경상비(인건비, 물건비)와 자본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는 만큼, 사교육 시장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공교육 투자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 국가별 교육 관련 주요 지표로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에 주목하며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고 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초중교육에서 중하위권(각각 22, 25위), 특히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3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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