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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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학생 수와 교원 대 학생 비율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특수교육(장애인 대상)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 유형에 따라 구분
    * 교원당 평균 학생: 전체 특수교육 참여 학생 / 특수학교(급) 교원
    * 특수학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용교육을 받게 됨
    * 일반학교: 기본적으로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있되 과목별로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병행하여 수업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교육권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객관적/결과지표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08 1년
  • 라. 해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이에 지장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을 통해 이를 보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교육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교육 교원을 양성하여 장애인들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장애인들의 특수학교 입학 강요는 오히려 사회적 차별로 볼 수 있으며 보호자는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교사와 상담 후 일반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일반학교에 입학하는 장애아동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 기준 6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특수교육 교원 양성 결과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교원 1인당 담당하는 평균 특수 아동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