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별 진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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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을 제외한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자 수와 진학 비율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취학률 = 해당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 수 / 진학 적정연령 전체 학생 수
    * 대학은 진학율 기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실질적으로 통계치가 무의미하여 제외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교육권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객관적/결과지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1 1년
  •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교육의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또한 교육을 통한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권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도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해당 연령의 인구추이와 교육기관 진학률의 변화는 교육 정책의 수립과 집행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용 복지 문제와 관련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현재(2018년 기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유치원이나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취학률이나 진학률의 경우 동 연령에서 교육기관에 속한 인원 비율의 변화는 국가 차원에서 유심히 살펴봐야할 주제이다. 2017년 유치원과 대학의 취학률은 유치원은 50.7%, 대학은 68.9%로 나타나 각각 10% 내외로 등락하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영유아 보육과 직장 연속성과 관련이 있는 유치원의 취학률은 높아졌지만 대학의 취학률은 등록금 문제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성인 이전의 많은 정책들이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 성인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