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현황

*매년 12월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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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 소득계층에 대하여 희귀난치 혹은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대상자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및 특정 연령의 만성질환자들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형태에 따라 감면
    * 매년 12월 말의 통계를 기준으로 제시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건강권 건강서비스에서의 차별 객관적/결과지표 보건복지부 통계로보는 사회보장 2013 1년
  • 라.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저소득층일수록 생계에 큰 지장을 가져오는데 특히 희귀난치성, 중증, 또는 만성질환에 대한 지출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자립 및 자활에 대한 의지를 꺾고, 심한 경우 삶에 대한 비관으로 인한 가족 동반자살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소득계층까지도 의료비를 일부 경감해주고 이들의 자활을 돕고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6년 기준 약 29만명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 매년 여성 수급자가 남성 수급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혜택은 여성들이 더 많이 보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정부에서는 매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수급자 숫자의 감소는 대상층이 축소되었다기보다는 질환자 감소 등 외부 요인의 변화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