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중

가. 정의

보건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출과 의무보험제도 및 여러 민간재원들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의료비 총액: 정부의무가입제, 임의가입제도, 가계직접부담 내용을 포함
가계직접부담비율 =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료비 총액*100
* 정부의무가입제도: 정부 지출 및 (의무)가입사회보험
*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 형태의 건강보험 및 비영리단체나 기업 주체의 지출
* 가계직접부담: 비급여/법정 본인부담 금액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건강권 건강서비스에서의 차별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1970 1년

라.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민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는 국민보건계정을 통해 매년 지출되는 전체 의료비와 재원별, 의료 서비스 형태별로 의료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공이 부담한 후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복지국가의 척도라 할 수 있다. 2017년 총 의료비 지출은 131조원으로 2010년 82조원보다 약 50조 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7.3%에서 2017년 기준 34.3%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잇다. 그러나 민간의료비로 분류되는 사적 보험과 같은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지출되는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실제 민간의료비 비중은 약 43.6%로 통계적 기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의료불평등을 막고 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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