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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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매년 4/4분기 기준 각 시도별 의사, 약사 등 의료 인력 보유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것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신고된 의사 수 대비 각 시도별 등록인구이며 전국 평균과 전국 최저인 서울과 전국 최고인 경북을 제시함
    의사 1인당 인구수가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높음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건강권 건강서비스 접근 객관적/결과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통계
    응급의료현황통계
    2007
    2012
    분기
    1년
  • 라. 해설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 2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6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건강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리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이 건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의사 1인당 인구수는 개개인이 지역차와 무관하게 얼마나 국가가 보장하는 평등한 의료권을 누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공동화 문제로 인한 지역 불균등의 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도서, 산간지역에서는 의료인원 부족으로 적시적소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사들 및 응급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차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전국 평균으로는 의사 1인이 담당해야 할 인구수는 매년 10명 내외씩 감소하는 추세이고 가장 낮은 서울과 가장 높은 경북의 경우, 2009년 144명에서 2015년 131명으로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인구밀도나 지역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지방, 시골 거주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의료권은 수도권 거주민에 비해 더 낮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