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병상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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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전국 시도별 의료기관의 총 병상 수와 시도별 인구수 대비 보유한 병상수인 병상확보율을 나타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병상확보율 = 해당 시도별 보유한 병상 수 / 해당 시도별 인구수 * 100
    인구대비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광주를 제시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건강권 건강서비스 접근 객관적/결과지표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2009 1년
  • 라. 해설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이 건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개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의료기관이 얼마나 있느냐는 평상시나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단순히 의료기관 개수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인구 대비 적절한 병상 수가 보장되어 있느냐 또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병상자원의 부족은 수요 증가로 인해 해당 지역의 시민이 필요 이상의 의료비 지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책 판단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의료기관 및 병상수가 인구대비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적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기초자치단체의 병상확보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수익 유지를 위해 일반실보다는 특실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관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