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병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의료급여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매년 말 연평균 의료급여 수급자를 추산하여 총 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비율로 계산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건강권 건강서비스 접근 객관적/결과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통계연보 2004 1년
  • 라. 해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그 외(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 의료급여는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주요지표로 활용된다. 의료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관청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와 수급률은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2015년 기준 수급자는 154만여명, 수급률은 3%인 것으로 보인다. 수급률의 감소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의 수가 감소되었다고 보기보다는 2000년부터 의료급여 대상자가 기초법 수급자와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줄어들게 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기초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기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향이 있어서 빈곤층의 상당수가 기초법 혹은 의료급여의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