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충족 의료율 현황

가. 정의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원(치과는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들의 응답률

나. 산식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산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건강권 건강서비스 접근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1년

라. 해설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 2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6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건강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리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하는 미충족 의료율(2013년까지는 ‘미치료율’로 분류됨)은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미충족 의료는 물리적, 제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인 병상 수, 공공보험 등의 제공이나 확충과는 별개의 문제로, 미충족 의료의 발생은 제공되는 의료 혜택과 실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의료권 사이의 간극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 기준 22.4%였던 비율이 2015년에는 12.6%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남자(2015년 9.7%)보다는 여자(2015년 15.4%)가 병원에 제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이 미만과 70세 이상의 미충족 의료율이 높았으며, 도시지역보다 읍면 지역의 미충족 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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