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발생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연도별 노사분규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연단위 공식기록된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
    * 노사분규건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거부 등에 돌입하여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 근로손실건수 = 근로손실일수: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X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노동권 노동조합권 객관적/결과지표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2006 1년
  • 라. 해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이행하는 사회적 행위 중 하나이다. 노동 3권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통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동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나 법안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은 단체권을 통해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 혹은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한다. 지표를 살펴보면 다소 증감은 있으나 2014년 이후 매년 100건 이상의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공공노조의 파업이 진행되었던 2016년의 경우 근로손실일이 2,000일을 넘어가기도 했다.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노조의 대표성 문제, 특히 공공기관의 파업으로 인한 행정 마비 등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어 한국사회에서 노조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