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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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사업체 규모별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 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
    * 설치 규정: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설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노동권 노동조합권 객관적/결과지표
    주관적/결과지표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통계연감
    사업체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1997
    2005
    1년
    2년
  • 라. 해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면 노사협의회는 노사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가 있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립해야 되는 취지나 그 목적, 그리고 실제 운용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파업 등을 포함한 쟁의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대하여 노사협의에서는 쟁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과 같이 노사협의회는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사내 노사협의회는 매년 증가하여 2015년 5만개를 넘어섰다. 가장 작은 규모인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2만여개로 약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설치가 되었으며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유명무실하게 적용되어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인원 대비 노사협의회 설치 숫자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