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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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근로실태에 대한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있다’고 대답한 비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노동권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주관적/결과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2006 1년
  • 라. 해설

    성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역시 시민으로서의 노동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각자의 형편과 욕구에 따라 노동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나 부모,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그들이 노동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성인이 되었을 때 노동뿐만 아니라 노동 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의 시각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노동조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인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점점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개선이 되고 있으나 응답자의 65%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2017년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응답자의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올바른 노동관 확립과 공정한 노동조건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