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근로시간 40시간 실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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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근로기준법 상 최대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 52시간) 근로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의 비율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현재 직장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자 중에서 주 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비율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일년에 2회 실시되며 본 지표는 8월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노동권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주관적/결과지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3 반기
  • 라. 해설

    국가가 과도한 주당평균근로시간을 막고 최대 노동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정시퇴근, 야근 없는 날과 같은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장치이다. 한국은 2017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 2,071시간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행(2017년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40시간, 연장근로시 52시간을 최대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정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한 68시간을 주당최대근로시간으로 해석해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한 ‘주 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0년 48.9%에서 2016년 65.4%로 매우 높아졌다. 같은 기간 동안 정규직은 18.4%, 비정규직은 다소 낮은 12.6% 상승하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오히려 2014년부터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사업체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법정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발의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근로시간의 전반적인 감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