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취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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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비정규직 취업자에 대한 연령, 학력 등의 정보와 근로 환경에 대한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비정규직 비율: (각 항목별 비정규직 근로자수/ 전체 임금 근로자수)*100
    * 한시적 근로자(장기근로 가능유무에 따른 구분): 기간제 근로자 또는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근로자와 지속적인 출근이 어려운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 비전형 근로자(계약 및 출근 방식에 따른 구분): 파견, 용역, 특수고용 분야 노동자 및 가정(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노동권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객관적/결과지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 1년
  • 라. 해설

    비정규직 취업자 현황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속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정규직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립시 참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노동유연화, 기업의 외주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원하는 취업자들은 비정규직의 안정화와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구성하는 각종 인구학적 지표와 형태별 비중을 확인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게다가, 남성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어 2008년에 30.8%에서 2016년에는 25.5%였으나,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같은 기간 40%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았고, 20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의 경우 비율이 높았다. 저학력자 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여러가지 비정규직 근로형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여성의 일 할 권리의 측면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