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육아휴직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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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육아휴직(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 신청 인원에 대한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고용보험통계에 나타나는 성, 연령, 산업별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휴직 사용자와 지원 금액 현황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노동권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객관적/결과지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보험 2000 1년
  • 라. 해설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23조).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의 일할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특히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원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노동권 중 하나로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수급인원 증감 추이를 통해 한국에서 육아 관련 노동권이 얼마나 보장받는지를 확인하고 성, 연령, 직업 등 수급인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육아휴직이 갖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 사용자의 수는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2016년 기준 여전히 8%에 머무르고 있어, 육아가 여전히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