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월임금 격차

가. 정의

임금근로자들의 성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임금 격차를 확인함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32,000개를 표본추출하여 해당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약 80만명 대상으로 각종 노동조건에 대한 자기응답식 설문조사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노동권 공정한 노동조건 향유권 주관적 지표/결과지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2000 1년

라. 해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2항).’ 선진국과 같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가치임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남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논의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성차별 철폐협약 11조 1항은 ‘여성의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동일한 권리(불가침의 근로의 권리, 동일한 고용기회,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 안정, 역무에 관한 조건,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동등한 보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 유급휴가와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에 대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보호 및 생식기능을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 등)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법한 이유나 근거 없이 성별 차이만으로 임금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고 여성의 일할 권리의 침해이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남녀 임금격차가 당연시하고 있다. 남녀의 임금격차를 당연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의 임금격차를 단순히 성별에 대한 편견이나 직접적인 차별만의 문제로 귀결짓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하며 남녀 임금격차 지표는 결과가 아니라 왜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성별 임극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성별 월임금 격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임금격차는 임금노동자의 학력수준이나 경력기간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성별임금격차가 교육수준 등의 여성의 인적자본이 남성의 그것에 비해 부족한 것이 주요요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성별임금격차는 고용형태 (정규직과 비정규직)와 다양한 직종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이 복합적이며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고학력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이 높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출산과 양육 등의 이유로 일어나는 경력단절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이해된다. 임금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크게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경력단절에 대한 피해는 여성 집단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력단절이 여성집단 전체의 속성으로 이해되면, 경력이 단절되지 않은 여성 개개인들도 승진과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여성이 아예 고용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고학력 여성의 상당부분도 고용시장 진출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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