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신고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고용노동부 소속의 노동위원회에 보고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관한 처리건수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관한 사건처리 건수
    * 초심과 재심 건수를 합친 수치
    * 노동위원회: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노동권 일할 권리 객관적/결과지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2006 1년
  • 라. 해설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기업의 생산성을 일관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노동위원회를 운영하여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관한 신고 접수와 이에 대한 조정 및 구제는 노동위원회의 대표적인 업무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부당해고 신고는 2014년 13,000여건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는 2010년 2,324건에서 2016년 1,30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여러 판결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복 인정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