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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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의무고용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취업자의 수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각 기관별로 의무고용된 장애인 취업자 수
    * 장애인 의무고용제: 5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체에 대하여 규모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명시함(2018년 기준 공공기관 공무원 3.2%, 민간사업주 2.9%)
    * 2010년도부터는 중증장애인 고용시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인원과 비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일할권리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객관적/결과지표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06 1년
  • 라. 해설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6항 및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의 사업체는 반드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곳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단순히 장애인들을 사회복지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할 권리와 소득을 보장해주고 사회적 동반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장치로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12,500여명이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29,600여명이 증가하여 민간영역이 공공영역보다 2배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 고용률에 있어서는 여전히 2.6%에 그쳐 2016년 법정 의무률인 3%(공공부문), 2.7%(민간부문)에 각각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