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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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실업률, 월평균 임금 등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현황 파악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 정보(취업률, 소득, 직종 등)에 대한 자기 응답식 설문 결과
    * 짝수년도는 전수조사, 홀수년도는 표본조사 설문 결과임
    *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이나 구직활동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나 재학생,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일할권리 북한이탈주민 취업률 주관적/결과지표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2012 2년(전수조사)
  • 라. 해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분야 실태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구직 및 이직에 관한 정보, 월평균 소득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원의 규모와 경제활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가 있지만 국제법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파악은 OECD선진국들의 이주민, 난민 지원정책이나 여타 사회통합 정책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조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취업률은 50%를 약간 상회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40%에 달해 상당히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이나 구직 활동 없이 정부나 시민단체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들이 정상적인 취업 활동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