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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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산재보험 적용 인원과 지급액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고용노동통계연감에 보고된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사업체 숫자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법인·개인사업자 1인 이상 근로자(농업, 임업, 수업 등 특수업종의 경우 5인 이상 의무가입 대상) /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는 전원 의무가입하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사금액이나 건설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사회보장권 사회보험 객관적/결과지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2006 1년
  • 라. 해설

    공적보험은 국민 개개인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이 중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이 노동 행위 가운데서 발생하는 상해나 사망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본인이나 유가족들의 삶을 보조해준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산재 급여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산재 이후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과 판결 등을 통해 산재 적용 범위와 적용대상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수는 2013년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1,800만명을 넘어섰고 산재보험 지급액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하여 약 4.3조(2016년 기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