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와 실제 고용보험 가입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고용형태와 사회보험 가입여부 중 고용보험에 대한 응답 결과만을 재정리하여 제시함
    * 추가지표는 매년 고용보험통계에 집계된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수와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획득/상실 현황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사회보장권 사회보험 주관적지표/결정지표
    객관적지표/결과지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보험통계연보
    2001
    1997
    1년
    1년
  • 라. 해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을 통해 국민의 노동권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원활한 국가경제 유지를 통해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04년 일용근로자 적용, 13년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공 등 테두리를 넓혀가고 있다. 본 지표에서는 고용보험의 가입자 현황을 파악하여 실제 고용보험의 안전망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영세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가 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95%이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68%에 머물려 확산되는 비정규직 일자리와 더불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