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현황

가. 정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일반 현황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건강보험의 연도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현황
* 직장 가입: 1인 이하의 사업장의 근로자(가입자)와 그 근로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피부양자)
* 지역 가입: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기존 직장가입자가 직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사회보장권 사회보험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005 1년

라. 해설

건강보험은 개개인의 경제적, 신체적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등 부과, 균등 보장의 형태로 제공되며,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건강의 상시적인 점검과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로 인해 적절한 치료행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의료비를 조절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직장 가입자들은 근로소득 등을 통해 가입자를 좀 더 파악해날 수 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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