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복지지원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지원 종류과 지원금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농협 안전공제통계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규정에 명시된 평균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 농어업인 1인이 연간 경감 및 지원받은 건강보험료 액수
    * 연금보험료 : 농어업인 1인이 연간 지원받은 국민연금보험료
    *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사회보장권 사회복지 객관적/결과지표
    주관적지표/결과지표
    건강보험공단
    농촌진흥청
    건강보험백서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내부자료
    2013
    1년
    5년
  • 라. 해설

    산업형태의 변화, 농어업 종사계층의 노령화 등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어업인의 노령,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및 중단 시 생활 보장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지표에서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원을 집계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률은 50%로 2006년 이후 같은 비율로 유지되어 2017년 기준 연간 건강보험 지원액은 93만원, 국민연금은 50만원 선까지 현재 지원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의 경우 미미한 등락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