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느끼는 복지혜택 정도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 복지욕구 및 복지사업 이용실태에 대한 ‘장애인 실태조사’의 설문 결과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각 지체 요인별로 장애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받는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4점 척도 문항을 “받고 있다고 느낌”과 ‘받지 못한다고 느낌” 2가지로 재분류하여 “받고 있다고 느낌”을 제시함
    * ‘장애인 실태조사’에는 응답자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을 15가지로 세분화했으나 본 지표에서는 4가지 중분류로 재분류함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장애
    * 발달장애: 지적, 자페성 장애
    * 정신장애: 정신장애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사회보장권 사회복지 객관적/결과지표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2000 3년
  • 라. 해설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언제나 수동적으로 국가의 복지혜택을 기다려야되는 약자 계층이다. 따라서 장애 인구 규모에 대한 추정, 장애발생원인 및 발생시기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장애인 발생억제 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장애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복지증진대책에 필요한 주기적인 자료 생산이 매우 절실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들이 느끼는 보건복지 혜택 현황과 의식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수행하고 있다. 본 지표에서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복지사업 이용경험’, ‘사회적 요구사항’을 선정하여 지표화하였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매년 응답자들은 복지혜택이 점차 나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인들보다 복지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