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장애인 편의시설 등록과 편의시설 설치 유무에 대한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등록된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숫자
    * 매개시설: 접근로, 주차구역 등
    * 내부시설: 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등
    * 위생시설: 대소변기, 욕실 등
    *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설비 등
    * 기타시설: 침실, 관람석 등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사회보장권 사회복지 객관적/결과지표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1998 5년
  • 라. 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정치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동의 불편이 있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들이 겪는 물리적 한계가 야외활동이나 사회활동에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로, 위생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그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서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신규 건설, 토목사업 계획시 이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2013년 조사에서는 총 630만여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는데 08년 조사에 비하여 전체 설치시설 숫자가 늘어나 총 428만 여 곳의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나, 현재 설치된 편의시설들이 이동적인 측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생시설과 같이 생활밀접형 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할 노력이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