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가. 정의

국가재정통계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지출이 국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 = (사회복지분야 지출/국가 총 지출)*100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사회보장권 사회복지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보건복지부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2013 1년

라. 해설

2016년 국회확정 본예산을 기준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국가총지출 386.4조 원의 31.9%에 이르는 123.4조원이 배분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편적, 선별적 복지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연금, 공적 보험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분야의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이 새로운 형태로의 안정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복지제도 신설과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재정지출과 사회복지분야지출 흐름을 살펴보면 국가총지출이 7년간 292.8조원에서 386.4조원으로 1.31배 증가한 것에 비해 사호복지분야 지출은 74조원에서 113조원으로 1.52배 증가하여 국가 총 지출에서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