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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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전체 인구 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 이하의 평균소득을 기록하는 인구 비율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상대적 빈곤율: 빈곤선 이하의 인구비율(OECD 기준은 가처분 소득)
    * 빈곤선: 중위소득(소득순서대로 정렬한 상태에서 한가운데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
    * 경상소득: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급여, 이자, 배당금 등을 포함)
    * 가처분소득: 전체 소득 중 세금, 공공보험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소득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사회보장권 빈곤/양극화 객관적/결과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빈곤통계연보
    가계동향조사
    2005
    2003
    1년
    1년
  • 라. 해설

    개인 및 가구의 경제력 측정은 국가 예산 수립의 기본이자 국민들의 생활을 점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 빈곤율은 매년 새롭게 설정되는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와 부의 분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상대적 빈곤율이 클수록 부의 불균등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다양한 계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조사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복지 정책 수립과 지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OECD 기준인 가처분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을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상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노동시장, 금융시장, 서비스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와 1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 그룹에 대한 소득창출과 복지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