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수급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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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과 전체 등록장애인에 대한 비율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3~6급) 중 기초보장제도수급자(일반 재가 및 보장시설)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금액
    * 비율 = (장애수당 수급자 수/전체 등록 경증장애인) X 10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
    *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사회보장권 빈곤/양극화 객관적/결과지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 1년
  • 라. 해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2010년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종전 장애수당을 경증/중증으로 구분하여 현재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들에게만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2005년 경증장애인, 2007년 차상위 계층으로 지속적으로 수급 대상을 늘리고 있다. 이를 통해 수급 대상을 늘려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장애수당 수급자는 2016년 기준 327881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16.7%로 실수급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