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수

가. 정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과 전체 등록장애인에 대한 비율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중 월평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지급
* 비율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전체 등록 중증장애인 수) X 10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
*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사회보장권 빈곤/양극화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 1년

라. 해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등이 원인이 되는 소득 감소와 의료비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제는 2010년 ‘장애인연금법’ 시행 이후 중증장애인들에게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다가 2011년 이후로 차상위계층 초과 수급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장계층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전체 중증장애인 대비 44.9%(2010년)이었던 것이 64.3%(2015년)으로 계속 증가한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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