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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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됨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기초연금 수급률 = 지역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65세 이상 노인인구*100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사회보장권 소득보장(공공부조) 객관적/결과지표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수급자현황 2008 1년
  •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2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밝힘으로써, 사회보장권이 인권의 중요한 부분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34조 2항에서도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소득과 공공부조를 지원해 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에 대해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통계상으로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기준 42.7%로 OECD 평균인 10.6%의 4배나 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기초연금은 수급률은 매년 소폭 등락하고 있으나 대체로 60% 후반대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노인의 수급률은 70%초반대로, 남성노인의 수급률인 50%후반대보다 더 높다. 이는 여성노인의 빈곤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노인의 소득강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수급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노인인구의 전체적인 증가 뿐 아니라, 빈곤층 노인도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비 도시지역 지자체에서는 노인인구 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의 수급률과는 별도로 기초연금 급여는 최대 2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급여의 충분성 측면에서 기초연금이 수급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