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가. 정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가구나 개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현황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각 지역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비율 중 전체와 서울, 가장 높은 곳(전북)과 가장 낮은 곳(울산)의 격차를 나타냄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사회보장권 소득보장(공공부조)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1977 1년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2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밝힘으로써, 사회보장권이 인권의 중요한 부분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34조 2항에서도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소득과 공공부조를 지원해 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규모 추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로 활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기준의 변화에 따라 수급자 수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증가가 반드시 빈곤층 규모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2015년부터 기준 완화로 인해 20세 미만 수급자가 증가하여 ’14년 133만명이던 것이 ’15년 164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전북은 2016년 기준 지역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전남은 4.7%) 전라도 지역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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