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점유형태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각 지역별 거주하는 일반가구들이 주택을 자가, 임대 등 어떠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주택 보유방식을 자가, 전세, 보증금 유무에 따른 월세, 사글세, 무상 등 6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이 중 자가주택을 보유한 비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주거권 주관적/결과지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년(2017년 이전)
  •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2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의료에 있어서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35조 3항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 적절한 수준의 주거를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거지 확보 형태에 대한 지표는 일반 국민의 경제력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자료인 동시에 국민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각종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2006년부터 점유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세 주택의 비율은 약 10년간 7%가 감소한 반면, 월세 형태로 주거지를 마련하는 가구는 5% 가량 늘어나 줄어든 전세 가구가 월세 가구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월세 형태의 가구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으로 이루어진 1인 가구인데 이들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세의 부담은 전세보다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청년들이 주거비에 대해 느끼는 실질적인 부담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