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보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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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보유 및 신규 건설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 (장기공공임대주택 수+전세임대주택 수)/전체 가구 수*100
    * 공공임대주택: 공적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 매입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분납 포함),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이 포함된다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주거권 객관적/결과지표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1994 1년
  • 라. 해설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은 결혼, 출산, 노후 등과 같은 생애 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와 주택 공급을 위해 매년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다. 그 중에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의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주택부족 및 최근 몇년간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집중되어 임대주택 거주가구는 10년 8.1%에서 16년 11.5%로 증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역시 전체적인 공급량은 늘어났지만 2016년 기준 6%에 불과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보급량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전히 많은 경우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며, 정부에서는 기존 주택 매입 및 신규 건설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