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 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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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주거지 유지 및 마련에 드는 임대료, 대출금에 대한 부담 정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을 매월 상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부담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전혀 부담안됨”(1점)부터 “매우 부담됨”(4점)의 4점 척도 중 부담된다(“부담됨”, “매우 부담됨”)에 응답한 비율만을 재집계함
    * 해당 질문은 2014년부터 주거실태조사에서 활용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사회권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주거권 주관적/결과지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년(2017년 이전)
  • 라. 해설

    현재 한국사회에서 내집마련을 위한 비용은 취업과 더불어 젊은 세대에게 가장 큰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 집은 단순히 주거지가 아닌 투자와 재화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매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근로자들의 월급이 이를 쫓아가지 못해 대출이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나 1인가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14년부터 임대료나 대출금에 대한 부담감을 조사하는 문항을 확인해보면, 2014년 70%를 웃돌던 응답 결과가 2017년 66%로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내집마련의 경우 국내경제 상황과 주택, 금융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