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가. 정의

‘주거실태조사’에 집계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최저주거기준(주택법 제5조의 2)에 명시된 최소 주거면적, 필수 설비, 환경 등을 만족하지 않는 주거지에 사는 가구 수와 비율(추산치임)
* 1인 가구: 총 주거면적 14m²의 부엌+방 1개(거실 포함)
* 2인 가구: 총 주거면적 26m²의 식사실 및 부엌+방 1개
* 3인 가구: 총 주거면적 36m²의 식사실 및 부엌+방 2개
* 4인 가구: 총 주거면적 43m²의 식사실 및 부엌+방 3개
* 5인 가구: 총 주거면적 46m²의 식사실 및 부엌+방 3개
* 6인 가구: 총 주거면적 55m²의 식사실 및 부엌+방 4개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주거권 주관적 지표/결과지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년(2017년 이전)

라. 해설

주거권은 단순히 주거공간만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질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역시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최초로 도입, 2011년 상향 개정되어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법령에는 별표를 통해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를 밝히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공사 시공 주거 건물에는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보조기구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꾸준히 낮아져 2006년 최초 조사 당시 268만 여 가구로 추산되었던 것이 2017년 조사에서는 114만 여 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가구 대비 비율은 2017년 0.5% 오른 5.9%로 추산되었다. 2017년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 월세 납부자가 60%에 달하고 있어 월세 거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공간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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