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

가. 정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건수 중 비공개 결정된 건수를 제외하고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건수의 비율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비공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타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 사생활 보호, 영업상비밀 등.) 공공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 즉 정보부존재는 제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1. 10)
“부분 공개 : 비공개와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가능한 부분만 공개”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정보인권 정보접근권 객관적 지표/과정지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00 1년

라. 해설

우리나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충족, 시민참여의 활성화,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이 쉽게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행정정보공개를 제도화 함으로써 정부의 정보독점을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국민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가 된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현황을 기관별 및 종류별로 제시하고 있는 해당 지표는 이러한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2006년부터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온라인 서비스가 운영되어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2007년부터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 2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2016년에는 504,147건으로 약 20배가 증가하였다.
2016년도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약 4%에 해당하는 22,335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데, 주된 비공개 결정 사유는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28%), 법령에서 정한 비밀정보(25%),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17%), 법인의 영업상 비밀 정보(12%), 재판관련 정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의 비공개 결정 통계는 정보를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 수치로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비공개한 실질적인 공개 거부는 이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3년도까지 90%를 상회하던 정보공개율이 2004년도에 89.9%로 감소한 이유는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국가기록원의 기록 열람 건수를 2004년도부터 정보공개 처리결과 집계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사전정보공개, 원문결재 정보 공개가 보편화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정보공개 비율은 현재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표 설명 및 정의는 e-나라 지표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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