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건수 중 비공개 결정된 건수를 제외하고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건수의 비율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비공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타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 사생활 보호, 영업상비밀 등.) 공공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 즉 정보부존재는 제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1. 10)
    “부분 공개 : 비공개와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가능한 부분만 공개”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정보인권 정보접근권 객관적/과정지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00 1년
  • 라. 해설

    우리나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충족, 시민참여의 활성화,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이 쉽게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행정정보공개를 제도화 함으로써 정부의 정보독점을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국민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가 된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현황을 기관별 및 종류별로 제시하고 있는 해당 지표는 이러한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2006년부터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온라인 서비스가 운영되어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2007년부터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 2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2016년에는 504,147건으로 약 20배가 증가하였다.
    2016년도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약 4%에 해당하는 22,335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데, 주된 비공개 결정 사유는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28%), 법령에서 정한 비밀정보(25%),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17%), 법인의 영업상 비밀 정보(12%), 재판관련 정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의 비공개 결정 통계는 정보를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 수치로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비공개한 실질적인 공개 거부는 이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3년도까지 90%를 상회하던 정보공개율이 2004년도에 89.9%로 감소한 이유는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국가기록원의 기록 열람 건수를 2004년도부터 정보공개 처리결과 집계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사전정보공개, 원문결재 정보 공개가 보편화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정보공개 비율은 현재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표 설명 및 정의는 e-나라 지표를 참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