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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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참여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장되고 있다”와 보장되고 있지 않다”로 합산하여 제시함
    * 4개 선택문항 중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를 “보장되고 있다”로 묶어 집계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참정권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주관적/결과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2006 1년
  • 라. 해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미디어 접근성의 강화와 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와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18세가 되면 결혼, 입대 등이 가능하지만 투표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 스스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학생들의 국회의원, 대통령이나 지역 교육감에 대한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기존 세대들이 아니라 청소년 세대가 해결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참여보장 관련 문항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참여권을 보장해준다는 의견이 상승하여 2017년 기준 약 60%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치 참여를 통해 유럽 선진국들과 같이 어릴 때부터 타협, 토론과 같은 민주주의 의사소통 단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